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은 내규에 따라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29조 제2항)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신고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진흥원 관련 사업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30조 제3항)

※ 신고한 인권침해행위가 다른 구제절차를 마친 후 접수되었다면 인권경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만 재조사, 재심의 합니다. (진흥원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 30조 제3항)